하도 부동산대책이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든건 둘째치고,
이제는 관심을 붙여두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1. 무슨 내용이 있나?
어렸을적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차부터 본다고!
710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목차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정리가 되시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이상 네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죠.
2. 세부내용
대분류 | 중분류 | 세부내용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40%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까지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
전˙월세자금 지원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확대TF 구성.... |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소득세율 최고 70% | |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인상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3. 자율학습
위에 목차별로 내용을 구분해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심있는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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