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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2021년 7월 기준) 청약자격부터 전매제한, 거주의무까지 질의항목만 438개! 여기봐서 안나오는 문제라면 바로 국토부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질 정도면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거 아닌가? 더보기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개설!!! 최근 부동산 때문에 애먹는 정부가 3기 신도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그런 취지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 같은데요.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유용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한군데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8.6일(목)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 더보기
청약제도 개편, 내집 마련 쉬워질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공을 들이며 홍보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기존에는 국민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는 공급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소득요건을 신설한 것이므로, 소득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첫집 마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100% 감면은 1.5억 이하인 경우이고.. 더보기
2020 시공능력평가 결과! 매년 7월말이 되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발표 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 더보기
710 부동산 대책, 뭔지는 알아야... 하도 부동산대책이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든건 둘째치고, 이제는 관심을 붙여두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1. 무슨 내용이 있나? 어렸을적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차부터 본다고! 710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목차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정리가 되시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이상 네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죠. 2. 세부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 더보기
국토부 617부동산대책 - "사실을 이렇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의지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안 자체도 복잡하고 언론 대응이 긴박함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다가 617 대책에 대한 언론 대응 해명자료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스크롤바를 내리다가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고 뭔가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참고 : 617대책(원문포함) : https://sspiao.tistory.com/99.. 더보기
617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원문 포함) 1. 뜨거운 반응 엊그제 올라온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조회수(11만!!-2020년 6월 19일 밤 10시 50분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대가 댓글이 132개나 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2. 무슨 내용인가? 길고 어려운 문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목차를 보는게 좋죠? 결국 핵심은 "Ⅲ.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인데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렇게가 중요 내용입니다. 큰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목표 또는 수단 4가지가 위의 소제목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국토부 어린이기자단 모집! 4~6학년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아이가 글쓰고 말하는데 자질이 있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특별한 경험과 배움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더더욱 주목해주세요! 거기다가 국토부가 공언하는 활동혜택으로, 1.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주요 현장 탐방 및 견학 2. 현장탐방과 자율과제를 통한 글쓰기·콘텐츠 제작 능력 배양 3. 정기적 교육을 통한 저작권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 4. 국토교통부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기자 활동 경험 5.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일단 지원해야겠죠? ▶ 지원방법 ㅇ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ㅇ국토교통부와 관련한 자유 주제 콘텐츠 1편 제출 - 글 또는 mp4 형식 1000mb·1분 이내 영상 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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