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갖고 노는 부동산정책, 계획과 홍보말고 실행과 결과를 보여달라

안녕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 기다리시면서 조바심내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저도 새로운 소식 있을때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분양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정부는 서민들의 사정과는 동떨어진 대출규제나 강화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여기도 저기도 로또분양이네 떠들어대고,

정작 주택마련을 꿈꾸는 서민의 사정은 모른채

주인공 없이 잔치하는것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1. 주택청약대기자수 27백만에 육박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2020년 8월말)

2020년 8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좌수는 25백만에 이릅니다.

그 외에 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합하면 26,677,865좌로 조회되네요.

청약통장 좌수를 대기수요자라고 볼 때 청약대기자가 27백만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까지 감안하면 그보다도 더 많은 대기인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 참고. 입주자저축제도 : sspiao.tistory.com/103

주택공급제도 - "입주자 저축제도(청약통장)" 알아보기

 

2. 주택공급추이

국토교통부는 매월 공동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실적을 지역별로 발표하는데요.

작성하고 있는 2020년 10월 현재는 2020년 8월 실적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 분양실적 통계(2020.10.)

2020년에는 7월에 과거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분양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수도권 물량은 전년대비 46.3% 감소, 서울은 무려 82.1% 줄었습니다.

아래는 청약홈에서 확인한 분양건수 조회 결과입니다.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게시물(분양건) 기준이라 얼만큼 분양이 된건지 알긴 어렵지만

분야건수가 줄어든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기간	총 건수	서울 건수	경기 건수
2020년 1월~10월	524건	37건	177건
2019년	1,145건	79건	422건

 

3. "3기 신도시가 있잖아... 괜찮지?"

3기신도시라는 당근으로 서민 달래는 정부

급격하게 비싸지는 집값, 정체된 경제성장, 신규주택 공급 부족, 전세대란...

이대로 가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는 당근이 필요합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정부는 계속 당근을 눈앞에 흔들어 댑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당근을 먹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4. 정부는 계획을 보도하지 말고 실행과 결과를 보도해달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8.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중략)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장전입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점검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연합뉴스 기사 (2020.08.26.)
작년 수도권의 한 지역에선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중략)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26일 발표한 부동산 범죄 수사 및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다양한 유형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의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그곳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고시원에 주소를 걸었다.
(중략)
대응반은 일단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략)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2017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리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838320)

2020년 8월에 이미 입건을 할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국토부는 한달간 조사하기로 한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왜 항상 계획은 그럴듯하게 보도되고

그 계획이 실행되었고 조치가 되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