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세계에 자랑할만한 도시, 서울!
행정, 아니 정치는 경기도에 뒤지는 것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반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에 한하여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받는 경기도에 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서울시가 더 세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 그림 참조)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 (아래 그림 참조)
▶ 지급형태 :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택1)
▶ 문제점(내생각) : 서두에서 쓴것처럼 지원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일부에 한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 외에도 지원금액은 더 심각해보인다. 1인 가구인 경우 1인 30만원을 지원 받는게 되고, 6인 가구는 지원금이 1인당 9만원에 못미친다. 왜 6인 가구 구성원은 1인 가구 구성원과 다르게 대우 받아야 하는걸까?
▶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비교하면?
| 서울시 | 경기도 | |
| 명칭 | 재난 긴급생활비 | 재난 기본소득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 경기도민 |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 (1인당 9만원에서 30만원 범위) |
1인당 10만원 |
| 지급형태 |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지역화폐 |
| 신청 및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아래 참조!
코로나 경제위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받아보자
2020년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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