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받아보자

2020년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하려면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부만 지급을 받는다면 분명 배제되는 그룹, 특히 그 경계선에 가까운 이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적절한 기준, 즉 분명하면서도 설득력있고 낮은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리도 없다.

확실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에 탁월한 인물인것 같다.

 

아무튼,,,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 지급대상 :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주민등록)

 

▶ 지급절차 :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

  * 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통별 지급 또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 지급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 지급형태 :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 문제점(내생각) : 경제 부양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재정마련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제제기를 한 부천시장은 사실상 묵살당했지만 합리적인 문제제기 아닌가. 경기도뉴스포털에서는 벌써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벌써 밑밥을 깔아놨다. 가장 쉬운 방법인 연말정산으로 충당하지 않을까 싶다. 직장인에게는 조삼모사 아니 그보다 더 나쁠수도 있겠다.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비교하면?

	서울시	경기도
명칭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경기도민
지원금액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 (1인당 9만원에서 30만원 범위)	1인당 10만원
지급형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아래 참조!

https://sspiao.tistory.com/4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