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공, 거주지역 구분(당해/기타지역) 국토부 답변

얼마전 과천 지식정보타운 3형제 S1, S4, S5가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일정을 마쳤습니다.

저도 오랜기간 도전하고 공부해온 끝에 당첨의 기쁨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제가 포스팅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알아봤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약과 관련해서 조금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자녀특별공급의 거주지역 구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주자모집공고문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거주기간 관련 제한입니다.

다자녀특공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과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애최초, 노부모특공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라는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콜센터와 푸르지오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사전 문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이런 답변입니다.

국토부의 답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앞부분에 보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거기에 보면 당해지역 2년이상 30%, 경기도 2년이상 20%, 기타 수도권 50%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기타 수도권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왜 2년 이상이라고 안써져 있나요?)
그건 사업주체에게 문의해보시라.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면 국토부 콜센터에서 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주자모집공고문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적어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22.)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8.10.2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8.10.2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과천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 량에 포함)하고,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에게 공급합니다.

국토부 콜센터는 당해/경기/기타 비율 30:20:50의 비율이 해당 단지의 전체에 적용되는 대전제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모집공고문에 보면 "일반공급 세대수"에 적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토부 콜센터로부터 다자녀특별공급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사업주체에 확인하라는 답변에 따라서 사업주체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사업주체의 답변(두차례 전화통화로 확인함)

다자녀특별공급에만 2년이상 거주 요건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칸이 좁아서 그렇거나, 누락될 수도 있다. (헐!)
거주 기간 요건이 안되면 기타수도권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해석상 경기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라.
우리는 책임질 수 없고 국토부에서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헐!)

국토부 민원 회신(서면)(2주 이상 걸림)

ㅇ 과천시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과천 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과천시 2년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2년이상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2년의 기간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과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반드시 '과천시 2년 미만 거주'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경기도 거주자'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함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 콜센터와 국토부 민원회신의 내용은 상반됩니다.

어떻게 정부의 같은 부처에서 상반된 답변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다자녀특별공급을 비롯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