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7부동산대책 - "사실을 이렇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의지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안 자체도 복잡하고 언론 대응이 긴박함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다가

617 대책에 대한 언론 대응 해명자료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스크롤바를 내리다가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고 뭔가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참고 : 617대책(원문포함) : https://sspiao.tistory.com/99

617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원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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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 개념 이해

 

퍼센트는 백분비라고도 하는데 전체의 수량을 100으로 하여, 해당 수량이 그 중 몇이 되는가를 가리키는 수로 나타낸다. 퍼센트포인트는 이러한 퍼센트 간의 차이를 표현한 것으로 실업률이나 이자율 등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위의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61.2%와 58.0% 간의 차이는 3.2%p라고 표현하거나,

58.0%를 기준으로 할 때 61.2%는 5.52% 크고, 61.2%를 기준으로 하면 58.0%는 5.23% 작은 수치입니다.

분명한 오류지만 이 정도는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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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개념 이해

자가보유비율 :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자가점유비율 : 일반가구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

"이에 반해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취지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전국 1000가구중에 자기 주택을 보유한 612가구의 대부분(580)의 가구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므로

612가구 중 일부 가구(32)만 제외하면 갭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2-1. 자가보유자를 1주택자로 전제한 오류

유주택의 612가구가 가구당 1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위의 문장 논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채는 당연히 보유하고 자가로 점유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n번째(?) 주택은 전세금을 끼고 소유하고 있다면

정의상 갭투자(전세금을 이용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만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에 해당합니다.

 

a. 모든 자가보유자를 1주택자로 전제

유주택=1주택자일 경우(비현실적, 불가능)

 

b. 자가보유자를 1주택자 및 다주택자로 전제

현실적인 전제

2-2. 유주택자 = 실수요자, 무주택자 = ?(가수요자? 투기수요자?)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는 논리적 흐름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보유(유주택) 612가구 중 대부분이 자가점유(580가구)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 대부분이 자가에 거주한다."

"자가점유"="자가에 거주"는 맞지만, "자가보유"="실수요자"는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가보유자가 실수요자라면 무주택자는 가수요자인가요? 아니면 투기수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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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피곤한 주말을 보내기도 했고, 글을 쓰면서 너무 흥분하기도 했는지

글이 두서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토부가 빨리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