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 대책, 뭔지는 알아야... 하도 부동산대책이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든건 둘째치고, 이제는 관심을 붙여두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1. 무슨 내용이 있나? 어렸을적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차부터 본다고! 710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목차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정리가 되시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이상 네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죠. 2. 세부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 더보기
국토부 617부동산대책 - "사실을 이렇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의지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안 자체도 복잡하고 언론 대응이 긴박함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다가 617 대책에 대한 언론 대응 해명자료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스크롤바를 내리다가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고 뭔가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참고 : 617대책(원문포함) : https://sspiao.tistory.com/99.. 더보기
617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원문 포함) 1. 뜨거운 반응 엊그제 올라온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조회수(11만!!-2020년 6월 19일 밤 10시 50분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대가 댓글이 132개나 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2. 무슨 내용인가? 길고 어려운 문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목차를 보는게 좋죠? 결국 핵심은 "Ⅲ.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인데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렇게가 중요 내용입니다. 큰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목표 또는 수단 4가지가 위의 소제목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