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정리 1부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ㅇ 개요 : 정부, 지차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

ㅇ 내용

  -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ㅇ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ㅇ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확대TF' 구성

ㅇ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아래 표 참고

  - 재산세는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방지

 

2020년 6월 17일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ㅇ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ㅇ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 필요) 등

ㅇ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법인 등 세제 보완 등

ㅇ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

[DL이앤씨]투자설명서(2021.06.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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