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가 되나?

어느 동네에도 있는 새마을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아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알아두면 좋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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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이름 한자라도 다르면 별개 법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의 새마을금고들.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종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끼리

단 한 지점도 같은 새마을금고 법인인 곳이 없다. 인구 15만명 종로구 안에 새마을금고 법인이 36개나 난립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했으므로, 온라인 통장이라면 어느 금고에 가서라도 입출금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전국 금고별로 이어진 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TM에서도 비밀번호/통장 승인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연락처나 주소 등이 바뀌어도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해서 전체 금고에 있는 연락처나 주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름은 같더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고마다 달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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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님!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동일인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

만에 하나 중앙회에 설립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예금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참고자료 : 나무위키, 네이버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