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90% economy - The Economist[May 2nd, 2020]

90% 경제

 많은 일들에서 90%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경제에서는 비극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은 2월부터 제재를 종료하기 시작했다. 공장들은 바빠졌고 거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는 90% 경제이다. 엄격한 제재보다는 낫지만 정상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 잃어버린 조각들에는 커다란 일상의 뭉텅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하철과 국내항공 이용은 1/3 감소하였다. 음식점 이용과 같은 자율적 소비지출은 40% 감소하였고 호텔 숙박은 이전의 1/3 수준이다. 사람들은 재정난과 코로나-19의 2차 충격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있다. 파산은 늘어나고 있고, 한 브로커에 따르면 실업률은 정부통계의 3배 수준인 20%에 이른다.

 만약 제재 이후에 부유한 국가들도 90% 경제에 빠진다면 적어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GDP 10% 정도의 급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치이다. 코로나-19에 더 시달릴수록, 경제에는 더 심각하고 지속되는 영향이 야기될 것이고, 사회 정치적 영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재를 어떻게 완화하는지 자체가 경제적 피해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비용-편익 계산은 먼저 개교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무리 분별력 있게 규제를 완화하여도 경제는 강력한 힘들에 의해 뒤쳐질 것이다.

 첫번째로, 제재를 벗어나는 것은 과정이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이 끝났을 때에도 사건들은 서서히 사그러든다.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일 900여명을 기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사망자수는 여전히 300을 넘는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두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제재 종료 후에도 2차 발발이나 면역의 지속성,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전망 등 그 질병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것이다. 이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제약을 가한다. 몇몇 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지만 1/3의 미국인들은 쇼핑몰에 가는 것이 거북하다고 말한다. 독일은 지난주부터 소형 점포들의 영업을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은 점포에 접근하지 않았다. 덴마크인들은 제재 상황하에서 여행이나 오락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를 80% 줄였다. 덴마크 경제학자들은 바로 옆 스웨덴인들은 제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출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줄인것으로 계산했다.

 제재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빡빡한 재무제표와 약한 수요로 인한 자금 부족을 경험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설문에 따르면 2/3의 미국 자영업자들은 3개월 이내에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임차료가 밀린 상가 임차인 수가 30%포인트 증가했다. 이번주 보잉사의 대표는 항공여행이 앞으로 2~3년간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것이라고 경고했다. GDP의 대략 1/4을 차지하는 투자는 감소할 것인데 이는 현금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리스크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려운 기업들의 분투는 사람들의 재정적 고민을 더 깊게 만든다. 퓨리서치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1/3은 그들이 주소득원을 잃게 되면, 저축과 신규대출 또는 자산매각으로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90% 경제의 가장 큰 피해 산업은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높아지고 시간제 근무를 구하기도 어렵게 된다. 심지어 현재 유럽의 경제 5대 국가의 3천만 이상의 노동자, 즉 전체 노동자의 1/5은 국가가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특별제도 상황하에 있다. 관대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에는 흉터가 남을 것이다.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근무방식을 찾은 회사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재가 풀린후 사람들이 이전처럼 어울리지 못하거나 몇달동안을 한가히 보낸다면 그들은 전문적인 네트워크에서 분리되고 필요한 기술을 잃어버릴수도 있다. 미국의 실업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들이 단기적으로 기업들을 살려낼 수는 있다. 이는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이 번창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좀비 기업들을 만들어내어, 노동과 자본의 재순환을 늦출 위험도 있다.

 세계가 90% 경제를 오랫도안 겪어야 할수록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세기 전의 스페인 독감과 20여년 전의 사스 후의 강력한 열망은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것도 코로나-19만큼의 경제적 여파가 크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지금과 같이 대단한게 아니었다.

 깊고 긴 불황은 분노를 부추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은 부유한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노인요양원, 소수인종의 높은 사망률, 일하는 여성들을 가로막는 추가적인 요구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다수에게 제공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등이 개혁을 위한 요구를 부추길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한 부당한 부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연소득 2만달러 이하의 미국인들은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두배나 높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재취업할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2007~2009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게 정치를 급진화할 수 있다. 개방된 시장과 제한된 정부를 믿는 사람들의 과제는 이 에너지가 올바른 변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전염병이 개혁의 장벽을 낮춘다면 배제되었던 사람들에 유리하도록, 또한 세금, 교육, 규제 등으로 견고한 특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사회계약을 재구성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