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정도는 알고 뽑자!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샌 어떤 기사를 보아도 선거 이슈와 연결이 되고 정치화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단골 이슈들도 어김없이 재등장하는것 같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민주주의가 과연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잠시 미뤄둔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에 믿을 수 있는것들도 거의 없고요.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공약들도 많고요.
무조건 퍼준다는 식의 말만 믿고 뽑아주다가는 나라에 미래가 더 참담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1.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인가?
그거야 당연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이냐? 금뺏지를 달고 기사 딸린 고급세단 타는 고위 권력자들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회)의 일원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여 삼권분립의 한 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300명인데요.
그 중에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입니다.
여기부터 좀 어렵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지역구 의원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별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최다득표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비례대표는 전국구 의원이라고 보면 더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면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가 있는데요.
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당이 50%, 을당이 30%, 병당이 20% 득표했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갑, 을, 병당이 5:3:2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올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도입해서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를 포함하여 초보자용 안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요.
비례대표(정당 득표)에서 높은 득표를 하더라도 그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오는게 아니라
지역구 선출자를 감안해서(빼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하나의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점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줄수 있겠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702&docId=350011754&qb=66+4656Y7ZWc6rWt64u5IOuvuOuemO2Gte2VqeuLu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그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고
투표소에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 정치에 관심 없는데 아무거나 찍느니 안가는게 낫지 않나요?
소싯적 투표 안하고 휴일로 오롯이 누리기 위한 저의 핑계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무언가 바꿀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도 안하면 정치인 욕하고 비난할 자격도 없는거죠.
적어도 주요 정당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게 무엇이고 누가 그 정당을 대표하거나 이끌어가는지 정도만 알면
좋은 투표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몇개 주요 정당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정당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 국민의 당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할 때 대구로 가서 의료봉사를 한 안철수 전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있는 정당입니다.
정책목록에서는 연금개혁이나, 로스쿨 의전원 폐지, 한미 핵공유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2)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왜 더불어시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놓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위에 설명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이상한 편법(?)이 탄생했는데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더라도 지역구 당선인이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인기 정당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인해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을 급조해서 비례대표용으로 "더불어시민당"이란 것을 만든겁니다.
그리고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거죠.
꼼수이고 편법이지만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만 이렇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위의 비례대표 홍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권여당이고요,
정책목록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보호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3)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역시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급조했는데요.
이런걸 보면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의 생리는 다 똑같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상단에 보시듯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게 표를 얻기 위한 핵심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목록에서는 "경제프레임 대전환", "싹 다 갈아엎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과 같이
자극적인 단어들로 어필하려는게 눈에 띄고요.
반려동물 권익향상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정책 읽어보고 선택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관심가는 당을 조금 정리해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개별 후보들 공약들 좀 보고 뽑으면 될것 같네요.
정치문제라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자료들은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투표하시길 바랍니다.